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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1민상423 판결

[손해배상][집7민,227]

4291민상423 판결 [손해배상][집7민,227]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으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부당하게도 금전배상을 명한 실례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은 1949년 11월 5일 피고 1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50년 3월 20일에 이르러 자기 명의로 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1950년 민합 제38호로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우 소유권

선고일	1959.09.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17조

판시사항

가. 손해배상으로 백미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부당하게도 금전배상을 명한 실례 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이행불능

2.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참조조문】 구 민법 제41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89민합23

공급 받은 미맥을 약간 횡령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및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 7, 8, 9등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4287.12.25.부터 4288.8.25.까지의 간에 소외 1에게 피고등의 상호연대보증하에 정조 7,423석

선고일	1959.05.15 기타
법관	윤병칠 권오규 고재량
사건명	보관백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5.(700),423]

82다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3.15.(700),423] 【판시사항】 처분문서해석의 잘못이 판례위반의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이

4290민상703 판결 ; 1959.12.24.

4291민상853, 854, 855 판결)의 견해에 위배하여 매매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고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소론 지적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선고일	1983.01.1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방순원 이영수 김영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처분문서해석의 잘못이 판례위반의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서울고법 1961. 2. 7. 선고 4293민공11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고집1961민,1]

4293민공11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고집1961민,1]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본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못한 이상 경매수속절차에는 하등의 하자가 생하지 않는 것이고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동 4291.12.23.

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전 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423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동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립(동원 단기 4291. 민집 제57호)을 하여 동원이 동 4291.4.3.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년 6.13.

선고일	1961.02.07 기타
법관	권오규 이익제 권태홍
사건명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63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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